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있으나 마나"

정부의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 겉돌고 있다. 1천억원 한도로 지난 8월 말 도입됐지만 대출액이 고작 37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출로 나간 전세금 반환자금은 국민은행 30억8천만원(2백54건),우리은행 5억4천만원(35건),농협 1억6천만원(12건) 등 총 37억8천만원에 머물고 있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은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30일 도입한 대출상품이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대출액이 턱없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전세계약금의 30% 한도 내에서 건당 2천만원이 한도다. 우리은행 여의도지점 관계자는 "간혹 이 대출상품을 물어보는 고객이 있었지만 대출한도가 워낙 적다보니 아직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