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5번째 감세안 상원통과.. 10년간 1360억달러 규모

미 상원은 11일 향후 10년간 적용될 1천3백6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5번째 감세법안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의 저항에 부닥친 미국 수출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실제론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담배농장 지원,플로리다주 등 일부 주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세조항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제조 업체들의 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율을 3%포인트 깎아 32%로 내렸다. 이 조치로 제조 업체는 향후 10년간 7백70억달러의 혜택을 입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제너널 일렉트릭,조선회사,원유시추회사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가져올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일시적으로 5.25%로 낮춰 33억달러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 음식점 등 소기업들에 대해선 감가상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허용,73억달러의 감세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