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이대론 안된다] <下> 특성화 막는 '특성화지원'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각종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화 지원 방식이 오히려 대학의 특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는 특성화 사업을 대학 규제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특성화된 대학'보다 '말 잘듣는 대학'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고교간 학력차를 적용하다 적발된 고려대 등을 제재하기 위해 2004년 대학 특성화사업 지원금액을 감액키로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무처장은 "입학정책과 관련된 잘못이 있다면 정원 감축 등 입학과 연관된 제재를 해야지,자연과학대 교수들이 온갖 노력을 해서 따낸 특성화 지원액을 깎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을 '대학 길들이기'에 쓰고 있다"며 "연세대의 경우 2003년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종합 1위를 했으나 대학원 정원과 관련돼 제제받아 지원액은 1백11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특성화 사업은 성격상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나눠먹기'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특성화 사업과 관련,모두 90여 차례 지원했는데 3년 연속 지원받은 대학은 경일대 등 5개대에 그쳤고,1회 지원에 그친 대학이 40여개다. 특성화 내용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특성화 분야도 대학의 자율 결정보다는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특성화 사업은 또 다른 획일화이자 대학 통제"라며 "갈 길 바쁜 대학들이 정부 지원 얻기에 급급해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