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파생상품 통해 외환시장 개입" .. 정부 첫 공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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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 개입해 온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 파생상품시장 개입여부를 묻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환시장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는 정부가 역외선물환(NDF)이나 외환스와프 거래 등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를 한 것이냐"고 따지자 이 부총리는 "효과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을 찾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나친 환율방어정책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세계적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압력이 커져 내수 위축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