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새 세이프가드 검토.. 중국 섬유 독주 강력 견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섬유쿼터 폐지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 직물생산협회(NCTO)는 12일 섬유쿼터 폐지시 중국의 값 싼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당국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중국 제품의 미 시장 경쟁력이 특히 강한 면화 합섬 울 제품류와 속옷류 등 모두 15개 품목에 대해 시장점유율 증가를 연간 7.5%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필요할 경우 지난해처럼 일부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을 1년 연장해 줄 것도 촉구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직물류는 모두 91개 품목이다. 미 상부무는 협회 청원에 대해 미국 대통령선거 전날인 11월1일까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하며 수용할 경우 90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관측통들은 미 당국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조치를 취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인 내년 2월 초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의 청원은 직물쿼터 폐지시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약 70% 점유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 54개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도국은 그동안 세이프가드 한시적용 가능 기간이 2009년 종료되는 점을 감안,이후에도 중국의 시장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협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직물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세이프가드 시한부 발동은 중국이 지난 2001년 말 WTO 가입을 허용받으면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직물쿼터 폐기로 중국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넘쳐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직물류의 유럽 수출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옐로 오렌지 레드 3단계로 나눠 체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할 경우 (WTO가 허용하는) 세이프가드도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