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거나 2년이상 고액 稅체납자 인터넷 공개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3일 "10월 한 달 동안 체납자들에 대해 현금 징수와 체납재산 압류 등의 체납정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위축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국세 징수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부족한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체납자들에 대한 정리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은 지난 주 지방청별로 1백4개 세무서장단 회의를 열어 체납액 징수업무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달 말께 10억원 이상,2년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 징수 결정액 67조8천5백27억원 중 11.7%인 10조8천2백87억원이 체납돼 있는 상황이며,체납액 중 32.0%인 3조4천6백73억원은 결손 처리됐다. 체납 비율은 지난 2000년 8.7%,2001년 9.7%,2002년 2003년 각각 10.8%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