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파견근로' 늘었다..노동부 국감자료

국내 대기업 중 36%가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근로자 중 23%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 및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을 제외한 종업원 5백명 이상 기업 6백53곳 가운데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업체는 36.4%인 2백38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에 운영 중인 전체 사내하도급 업체 수는 2천9백69곳으로,근로자는 14만9천5백20명에 이르고 있다. 원도급업체 1곳당 평균 12개 하청업체와 6백28명의 하청근로자를 고용하는 셈이다. 업종별 하도급 업체 수를 보면 전자·전기가 6백53곳 3만8천9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선업 5백3곳 2만9천9백여명,기계·금속 4백78곳 1만여명 등의 순이다. 원도급 근로자 대비 하청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23.1%로,5명당 1명꼴로 하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의원은 또 이날 노동부의 지난 3∼4월 조선업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당시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며 현장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선정기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