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한마음저축銀 처리 '일정기간 정상영업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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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영업정지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처리 방안으로 '브리지뱅크(가교은행)를 통한 회생'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브리지뱅크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임시 은행으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뒤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 매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한마음저축은행에 대해 예보가 직접 출자하는 방식과 함께 브리지뱅크를 통한 회생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의 출자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브리지뱅크를 설립,한마음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엔 새로운 주인을 찾아 매각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교금융기관으로는 부실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를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 가교금융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했지만,이번에 검토되는 브리지뱅크는 정상적인 거래와 함께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브리지뱅크 방식은 예금지급 중단이나 기업대출 회수 등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한마음저축은행이 브리지뱅크 방식으로 처리되면 예금보험 한도(1인당 5천만원)를 초과한 예금자(1천2백26명) 대부분이 원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과거 청산된 부실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예보측은 자산·부채를 브리지뱅크로 넘길 때 예금자들과 협상을 통해 지급비율을 조정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가 이같은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종전 부실 저축은행 처리때처럼 3자매각이나 청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자매각은 한마음저축은행이 자산 1조원대,업계 6위인 대형 회사라 새 주인을 찾기 어렵고,계약 이전을 통한 청산도 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손실이 예상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직접 출자와 브리지뱅크를 통한 회생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용복 예보 보험관리부장은 "아직 매각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22일 실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브리지뱅크,출자,3자 매각,계약이전 등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