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표준화 대상] 국제표준화심포지엄 : 이경한 한국표준화협회 팀장

"향후 한·중·일 동북아 표준협력체가 구체화되고 여기서 합의된 표준이 3국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블록 및 시장 선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의 지역표준화기구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경한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본부 표준계획팀장은 '동북아 표준대화협력체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아시아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있지만 사실상 지역표준 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한·중·일간 상호의존성 및 연계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95년 WTO 및 TBT(무역기술장벽)협정이 체결되고 각 국가의 무역과 투자가 세계화되면서 ISO(국제표준화기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자국 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대부분의 기준들이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환경 및 안전성 요건 등을 반영하고 있어 비유럽권 국가들은 이를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 투표권은 1국가 1표며 표준 제정기간이 5년 이상 걸린다"며 "신속한 기술과 혁신을 요구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 국제표준 제정의 속성절차가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주체는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와 북미표준위원회(COPANT)라는 지역표준화기구다. 유럽과 미국은 사실상 자국 시장을 주도하는 단체 및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상정되도록 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제표준은 지역표준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역표준화기구가 창설됐다. 아프리카에는 ARSO,호주와 뉴질랜드에는 AS/M20가 결성됐다. 이 팀장은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은 80년대부터 표준협력을 위한 양자간 정부 차원의 실무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민간의 참여 결여와 기술 및 정보 격차 등으로 협력성과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국제표준화기구 분담금은 회원국 중 10위 내에 들지만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활동,즉 기술위원회(TC) 및 분과위원회(SC) 개최 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배경으로 한국은 3년 전 동북아표준협력체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현 단계는 3국이 동북아 표준협력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립하고 14개 협력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동북아 표준협력회의는 3국간 국제표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다양한 민간부문의 표준화 수요 발굴 등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표준협력체'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