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뉴스레이더]산은국감 현장 이모저모

(앵커) 오늘은 국회 재경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카드대란으로 일컬어지는 LG카드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의 관치금융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는데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LG카드 문제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뤘는데 오늘 또 거론 됐나요? (기자) 네, 금감위는 감독기관이고 산업은행은 LG카드를 인수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은 국감에서는 LG카드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준 관치논란과 LG카드 대주주가 미리 주식을 팔아버린 '모럴 해저드' 등 LG카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또 산업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LG카드에 대한 추가로 자본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LG카드 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은 있었지만 강요는 아니었고 LG카드의 추가 지원 요청이나 내부 방침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증권시장에서는 LG카드가 살아나는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은 가능한가요? (기자)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LG카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1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총재는 'LG카드는 연말까지 1조 2~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많아진다"면서 자본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위해 1.5조 지원필요 -현수준 연말까지 1.3조적자 -아직 자본확충 요청 없어 -채권단 공동분담 절대원칙 '다행히 LG카드는 흑자로 돌아서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자본확충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 총재는 '아직 산은이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했거나 LG카드가 자본 확충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채권단과 얘기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현재 LG카드는 연체율이 줄어 이익이 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출자문제는 11월부터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LG카드 자금지원에 대해 '新관치금융'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됐나요? (기자) 산은 유총재는 지난해 카드위기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금융시스템 자체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LG카드가 9월부터 흑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LG카드 경영정상화는 채권액 비율대로 은행들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압력은 없었다고 관치금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에서 LG그룹 대주주 '모럴해저드'와 분식회계 등도 추궁했다지요? (기자) LG그룹이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LG전자가 소유한 LG카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예상되는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LG그룹이 제출한 구본무회장의 LG카드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표면적으로는 457만주를 취득하고 79만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구회장의 LG카드 처리내막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며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본무 회장은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430만주(지분율 6.17%)가 2002년말에는 31만주 밖에 남지 않아 400만주 1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계열사인 LG투자증권이 보유한 615만주를 한주도 팔지 못하고 2003년 11월 카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지주회사를 핑계대고 LG전자가 보유한 LG카드 지분을 처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LG투자증권의 김붕락 노조위원장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앵커) 이외에 산업은행 경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기자)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제역할을 하지못하는 가운데 문어발식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2002년이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벤처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로 최근 4년간 56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산은이 지난 2000년 이후 4404억원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해 총 565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은의 투자기업 가운데 12곳에서 부도가 발생했고 46곳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는데 이들 기업 대부분은 투기등급인 BB등급 이하였다'며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총재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부실처리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금융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LG카드 문제외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LG투자증권의 우리금융으로 매각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우리금융지주는 12조 4,420억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의 금융기관으로 자체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의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LG증권 인수자격이 없었다고 말하고, 9개의 자회사와 6개의 손자회자를 보유해 LG증권과 LG투자신탁운용을 인수할 경우 자칫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LG증권 매각가격 산정과정에 LG카드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 2조원에서 1조6,500억원으로 3,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은 제대로 된 근거 문서도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 등 중요한 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작업과 필요 문서가 빠진 것은 정부가 LG카드를 급하게 산은에 떠넘기려 했기 때문이라며 관치금융의 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