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건의 묵살' 부처 특감

감사원은 15일 "기업인과 경제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기업애로 사항마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건의 과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조사국 감사인원 30명을 투입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기업건의 과제들이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건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선 비리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해당 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이 기업 불편 및 애로 해소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회계분야에 중점을 둔 재무감사와 공직자들의 비리 적발 등 직무감찰에 주력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6월18일 노 대통령 주재로 주요 그룹 총수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학계 및 노동계 대표 등 3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제기된 47개 기업건의과제의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특감을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통해 정부 부처가 보고회 이후 후속 조치를 하면서 기업 건의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사례로 원자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토록 하자는 요청을 받은 모 부처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수용하기 어렵다"고 묵살했다. 다른 부처는 예산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자녀 학자금 경감 건의'를 "수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한 뒤 불합리한 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까지 모색하는 등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구현 감사원 민원심의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기업민원 처리행태가 적극적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며 "기업 의욕을 되살려 투자 증진 등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