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엔지니어링] "턴키 만능시대 지났다"

턴키(포괄수주방식) 입찰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턴키입찰은 발주자가 설계 및 시공을 단일 도급자와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설계와 시공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턴키 방식이 주류를 이뤄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대형공사 중 턴키 공사발주 비중은 지난 1994년 11.1%(47건)에서 2002년에는 18.6%(78건)로 높아졌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일부 엔지니어링 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현행 턴키입찰제도가 대형업체들의 과점을 부추기고 로비와 담합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턴키입찰은 무엇보다도 개별프로젝트 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설계비 부담때문에 참여업체 수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턴키입찰제도에서는 기본설계만으로는 정확하게 공사비를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이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금력이 있는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턴키시장을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2002년 전체 턴키입찰(5조2천억원 규모) 중 6개 대형업체들이 수주한 액수는 3조4천억원으로 무려 6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턴키입찰의 평균낙찰률도 85%로,최저가 낙찰제 64.2%,적격심사제 73%를 크게 웃돌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설계평가시 배점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심의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입찰업체의 로비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턴키입찰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정돼 과잉설계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종합설계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