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따라 은행 충당금비율 조정을"..금융硏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 변동에 따라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조정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주간금융에 실린 기고문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과도하게 회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란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손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불황일 때에는 충당금 적립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업황변화에 따른 은행의 이익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은행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위험과 은행의 대출 규모 축소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경기호황기에 추가로 적립하는 동태적 충당금이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회수 압력을 완하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