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기업 PL보험 가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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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PL)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된 사고는 크게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보험 가입은 지지부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손해보험협회가 17일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PL 사고는 총 1천2백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74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PL보험 가입은 8천45건에서 8천3백56건으로 3.8%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 의원은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피해 가능성만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돼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