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인건비 투자 대폭확대..정부, 신규인력 채용 의무화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장비나 시설투자에서 인적자원 위주로 전환된다. 17일 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정부 R&D 사업비중 인건비를 전체의 23%에서 45%까지 높이고 사업시행 기관이나 업체의 기술인력 신규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국가공동관리 규정'과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선진국은 R&D 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설비나 장비에 들어가는 지출은 전체 비용의 1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 지출이 70%를 넘고 있다"며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R&D사업 비중 인건비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R&D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에 이르고 있고 대만은 91년 34.4%에서 2002년엔 45.7%까지 급등했으며 중국도 90년대 초 16.7%에서 2002년엔 23.8%로 증가했다. 산자부는 또 인건비 상승분 중 절반은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토록 의무화해 이공계 출신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절반은 기존 인력의 임금 상승에 사용,고급인력 유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