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출총제 폐지 논란

오늘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로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출총제로 인한 신규투자 포기사례는 5건에 2조 2천억원에 달한다"며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산자부의 의견까지도 무시한 공정위의 별칭은 '경제성장 억제위원회'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공정위의 마구잡이 조사행태로 기업들은 피멍들고 있다"며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법 위반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기업은 33.3%이고 기업들 중 64.5%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반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재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18개 재벌에 소속계열사 수가 378개 426조원이나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것은 한국기업의 재벌 편중도가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일부 재벌의 일방적인 목소리와 논리 때문에 법의 취지가 상실된다면 향후 경제주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벌들이 투자보다는 금융부채를 많이 갚았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규모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