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정부는 기업 건의 적극 수용해야

감사원이 기업들의 건의를 묵살한 정부 부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건의를 너무 소홀히 다뤄 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애로 사항이 뚜렷한 이유없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회의에서 기업총수가 직접 건의한 사안마저 관련 부처에서 아무 검토도 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묵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공무원들의 부당한 거부와 반려 때문에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기업들이 백날 건의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감사원은 기업들의 건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공무원들에겐 비리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감이 몇몇 공무원에 대한 일회성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특히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들이 건의한 내용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수용할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의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을 돕는 지원부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 규제시대의 틀에 얽매여 현실적으로 지키기도 못할 까다로운 원칙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기업의욕을 고취시켜 시장경제의 활력을 회복할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기업을 돕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