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4黨4色 .. 與-민노.민주 공조흔들

국가보안법 처리 등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다각(多角)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국보법과 언론개혁법,과거사규명법,사립학교법 등 각 법안에 대한 주요정당의 입장이 사안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 열린우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3당 개혁공조체제'구축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간 절충실패로 한나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치로 갈 경우 개혁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각 당의 입장=우선 최대 쟁점인 국보법에 대해서는 의석을 가진 정당 모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폐지 후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확정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유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폐지 후 대체입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 민노당조차도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당과 선을 긋고 있다. 언론관계법도 4당4색이다. 논란거리로 등장한 신문시장 점유율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3개사 합계 60%로 상한선을 정한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대다. 민노당은 여당이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치 않은 데 대해 "개혁후퇴"라고 반발하면서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사규명법은 '좌익세력'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포함시키는 쪽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만이 반대할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처리 전망=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불사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민노당 민주당 등과의 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는 극히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야당과 최대한 협상을 벌이겠다"며 "민노 민주당과의 공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 또한 산 넘어 산이다. 당장 민노당은 "여당의 당론대로라면 공동발의를 할 수 없다"며 공조파기를 최종 경고했고,민주당은 "국보법과 관련해 더이상의 공조는 없다"(장전형 대변인)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은 것은 국회통과인데,몸으로 막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