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실효성 다소 의문'-피데스증권

이른바 '뉴딜정책'으로 비유되고 있는 경기부양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19일 피데스증권은 투자와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둔 한국판 뉴딜정책의 구체적 시안이 연말까지 마련중이라는 것에 대해 대규모 건설및 SOC투자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돼 새롭게 나올 것이 없다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일관성및 무리없고 부작용없는'이란 주문이 경제부처에 부담과 현실적 정책실행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실효성있고 증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정책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경기변동 주 요인이 해외수요 변동에 있고 소비둔화는 산업구조 변화나 생산성위주의 제조업 경영방식 그리고 수출산업 경쟁구조 변화및 가계부채 조정 등에 기인한 만큼 현실에서 경기부양 정책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되레 건전재정 기조 약화와 민간수요 구축 효과,비효율적 정부투자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세계 IT경기의 빠른 순환과 불규칙적인 중국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정책검토와 단행,효과시점간 시차문제로 인해 경기가 왜곡되거나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