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검찰총장 "국보법 폐지 異論여지"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해도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자의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보법 존치론과 관련,"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국가안전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요구가 없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합리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을 비롯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4대 법안'에 대한 대안을 내달 3일까지 마련,의원총회를 거쳐 내달 5일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홍영식·박해영·이관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