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입정책에서 손떼라"..대학 자율 최대한 보장해야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촉발된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대학 교원단체 교육당국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교원단체 대학 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더이상 대학입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2008년 대학입시안 여론수렴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대입제도에서 대학들에 선발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불(不)정책 vs 대학 자율성=19일 오후 교육부가 마련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 간담회는 교육부와 대학총장들간 대학 자율권을 놓고 뜨거운 찬반논쟁의 장이 됐다. 안병영 부총리는 모두 발언부터 '3불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역설했고 총장들은 '대학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영식 광운대 총장(대교협 회장)은 "대학이 입시 등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대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교 내신을 믿을 수가 없다"며 "2008년 입시에서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려면 내신 신뢰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총장들도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30여분에 걸쳐 교육부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났다. 신 총장은 고교등급제 파문과 관련,"이대는 교육부 지침대로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일부 반영했을 뿐인데 마치 부도덕한 깡패집단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전날 서울대 국감에서 "이제 정치권이 3불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재검토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대학들의 주장을 거들고 있다. 최원호 한국교육상담연구원장은 "학교별 등급제는 금지하더라도 변별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만들고 학교별로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대학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삼 건국대부속고등학교 교장 역시 "국내 모든 고교들이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가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통한 새로운 대입 전형제도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쟁력 중심의 대입제도는 세계적 추세=대입제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도 대학에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가 하버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 탓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모두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학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평등주의 교육관을 갖고 영국 정부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실력이 낮은 공립학교 학생을 많이 뽑으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영국 대학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국가 주도적인 대입제도를 가진 나라로 학생을 대학에 배분하는 정책을 펴 온 독일 역시 최근 10개의 엘리트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교육기회의 평등도 좋지만 이 같은 제도 하에서는 교육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교육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카야스 오쿠시마 전 와세다대 총장은 "국립대는 몰라도 사립대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석·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