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경기부양책 조심해야'-한은 경제간담회

한국경제가 당면한 근본문제는 '국내투자 기피현상'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섣부른 재정정책 확대는 조심해야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할 것이지만 단기적 성장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나 무분별한 금리인하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한은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 우리 상황은 재정 금융면에서 확대정책이 불가피 하나 90년대초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쓰여야 하고 금리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재정적자와 제로금리라는 폐해를 낳은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 당면 과제는 국내기업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등 6대 산업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투자는 기피하고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문화, 소프트웨어, 기업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소비의 침체가 깊어지는 것은 과중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때문인데 가계부채의 조정은 이제는 저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소비가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