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정위법 개정 총력 저지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대기업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상근 부회장단은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3대 핵심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10년 후 우리국민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고, 계좌추적권 부활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계열기업간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제5단체는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시책에 대해 "소유 지배구조,재무구조, 투자방법은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선택수단이며 정답은 없다"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 자율감시기능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출총제 등 대기업 규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세일즈 외교로서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통상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