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후 환율방어에 22조 썼다 .. 예산처 국감

최근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의 30% 이상이 환율방어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백65조7천억원으로 지난 98년말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6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98년말 10조8천억원에서 작년말 33조5천억원으로 22조7천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33.8%를 차지했다. 불어난 나라빚의 3분의1가량이 환율하락을 저지하는 데 사용된 셈이다. 특히 작년에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일시에 발행된 국채 14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0%로 올라간다. 이 밖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은 98년말 15조9천억원에서 작년말 30조1천억원으로 14조2천억원,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는 20조1천억원에서 29조4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