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7년간 11조 메워줘야..예산처 국감

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돈이 올해부터 7년간 1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197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한 군인연금에도 해마다 5천억∼6천억원이 추가 지원돼야 하고,퇴직 교직원들에게 지금되는 사학연금도 오는 2026년이면 바닥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재정수지는 해마다 악화돼 오는 2010년까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초과 지출분이 11조1천7백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공무원들의 연금 보험금은 월급의 17% 수준인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퇴직 직전 3년 평균소득의 최대 76%(33년 근무기준)에 달하는 등 연금구조가 '저부담·고급여'체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