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출 신문법안 언론자유 침해 소지" .. 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20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 관련 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신문 관련 법안에 포함된 시장점유율 제한,광고지면 제한,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경영자료 제출 의무화,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 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우려가 있고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언론 보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시장 개편과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 규제는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개혁은 더디더라도 시장 내에서 언론 스스로 수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신문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며 "신문 관련 특별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는 외국에서도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