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현장]카드책임 공방

앵커)) 오늘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카드대란의 원인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오늘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은 카드대란의 원인을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카드규제 완화로 꼽으며 질타를 쏱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원들은 과당경쟁과 위험평가를 제대로 못한 카드사로 화살을 돌리면서 카드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금서비스와 길거리 모집 등 무책임한 규제완화는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의 무책임이 핵심”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심상정 최경환 의원은 “감사원의 자료에도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진념 전 재경부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추궁했지만 진 전 장관과 이헌재 부총리는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정책을 쓴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못한 카드사들로부터 카드대란의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경제와 나라경제 어려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도 “그야말로 규제완화의 측면이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게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카드사태는 대다수의 보수언론과 카드사의 과당경쟁 등이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모두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부실이 생기면 그때 왜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문책을 한다”며 “규제개혁을 철폐하라는 논조를 갖았던 대다수 보수언론도 책임이 있다”며 언론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편 정무위 국감은 어제 `KDI국감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원간 의견충돌로 소동이 벌어져 개회 20분만에 중지된 채 아직 속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