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정부부처 술렁...李총리 긴급 당정회의

정부 각 부처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소식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술렁였다. TV 중계를 지켜보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곳곳에서 "골치 아프게 됐다"는 등의 탄성을 터뜨렸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헌재의 결정 직후 이강진 공보수석을 기자실로 보내 "향후 대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헌재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법적조치는 모두 중단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 틀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수도이전 계획은 수도권 규제완화,지방 혁신도시 등과 연계돼 추진돼 왔다"며 "관련돼 있는 정책간 조율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위헌 결정에 대해 아쉬움은 있다"며 "가능한 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대전·충청권 부동산투기 억제에 주력해 온 국세청은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은 이번 결정이 향후 수도 서울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새 수도가 건설되면 그 지역을 특정 경비구역으로 설정해 전담 방어부대를 배치하고 새로운 국방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준비해온 군은 이같은 계획의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다소 허탈해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