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충격속 예의주시..재계 반응

재계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국회의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와 같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인데다 지역별로도 이해관계가 달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내부에 '함구령'을 내려놓은 채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경련의 이승철 조사본부장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대답했다. 재계는 헌재의 결정이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측면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됐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해 파란이 일 경우 기업들로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부담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정국 불안정은 실물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관계없이 기업경영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정부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만 엄선해 추진하는 '신중론'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재계가 경영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