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국이 안테나로 덮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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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신사업자들이 멋대로 설치한 기지국으로 전국이 뒤덮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의 홍창선 의원은 "올 9월말 현재 전국에 기지국이 7만7천677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앞으로 WCDMA, 와이브로 서비스 등으로 기지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지국 공용화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환경 훼손과 국가적인 낭비가 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이 21일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개의 기지국이 새로 생기고 있으며 기지국 설치비용도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이 넘어 중복투자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9월말 현재 공용화된 기지국은 전체 7만7천6백여개중 1만7천743개에 그쳐 공용화율은 2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공용화율이 2003년 19%, 올들어 9월까지는 15.3%에 그쳐 점차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국감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지국 공용화'를 강제할 의향이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기지국 자체는 네트워크 품질과 관련이 있다"며 "너무 강제하면 경쟁상황이 나빠지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