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시민.사회단체 반응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부분의 시민ㆍ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했다.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을 '시대착오적인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도이전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던 국론이 합쳐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 이후 또다시 국민투표 논쟁 등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부산 대구 등 지역 경제인들은 헌재결정을 존중하지만 지방분권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균형 발전은 계속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만 법 절차상 국민투표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대통령을 포함해 참여정부가 차분히 헌재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법적,제도적 절차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관습만 중시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지방의 국민들을 다 버린 결정으로 일종의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수도이전법 폐기하라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은 "이번 판결로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우리 생각의 정당함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헌재의 고심에 찬 판결과 다수 국민의 간곡한 뜻을 깊이 헤아려 차제에 잘못된 수도 이전 정책 자체를 철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수도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계기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이상 국론분열은 안된다 이처럼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배한 가운데 수도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우임경씨(28·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됐으면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시 수영구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신용환씨(44)는 "헌재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민생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부 종합 so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