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與 "웬 관습헌법" 당혹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열린우리당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오른 이부영 의장은 "입법부의 권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쉼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세운 법률 이론은 전혀 배우지도,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수도를 옮기면서 헌법을 개정한 적이 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천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자면 앞으로 법을 만들 때마다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어디가서 이를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헌재 결정이 나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즉각 환영 논평도 냈다. 박근혜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나라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치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반겼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판결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뜻밖의 결과여서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