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균형발전은 여전히 우선과제다

어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번 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 신국토 구상,미래형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신수도권 정책 등 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계획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충청권의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파장 또한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헌재 결정에 시비를 제기하거나 정치적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도 있지만 그게 과연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끝도 없는 정쟁만 불러올 것이 너무도 뻔하고,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일이다. 여야 할 것없이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지금은 국가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따지고 보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은 수도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도이전을 모든 정책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무리하게 연계시키거나 이를 정치문제화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제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말했지만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국가균형발전 계획,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게 마땅하다. 오히려 이번 일로 수도이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외에도 행정부처 분산이라든지 기업도시 등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균형발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국가적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여와 야,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