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이미 온실가스감축 돌입.. 美ㆍ日등 교토의정서 대비

교토의정서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을 놓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하려는 정부방침에 게이단렌 등 재계가 강력 반발,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업간 가스 배출권 매매 시장이 급팽창하기 시작,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대세로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일본,내년부터 규제 시작=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들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강제하기로 했다. 고이케 유리코 환경상은 더 나아가 최근 게이단렌 회장단을 초청,내년부터 가솔린 등 화석연료에 환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14% 줄여야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내년 국회에 '지구 온난화 대책 촉진법'과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이단렌은 즉각 반발했다. 신일본제철의 미무라 아키오 사장은 "환경세는 산업을 공동화시키는 '산업공동화세'"라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대기업도 대책 마련=교토의정서를 거부하는 대표적 나라인 미국의 기업들마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최근 영국의 환경단체인 기후 클럽은 지난 13년간 미국 자동차회사 GM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72%,듀폰은 69%,IBM은 65%나 줄였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기업들은 교토의정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 단위로도 찬성 여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의 몇몇 주지사들은 캐나다 동부 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자체 동의안에 서명했다. ◆가스 배출권 매매 본격화=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형식적으로 존재해왔던 기업간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시장이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이 가시화된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1주일 동안 전세계에서 기업들끼리 사고판 온실가스 배출권은 70만t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거래가격은 t당 9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앞으로 가스 배출권 매매는 증권거래소나 상품거래소같이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탄소 중개인'이나 '가스 매매 컨설턴트'같은 신규 직업이 생기고,은행에도 '가스 거래 전담 창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정지영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