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위헌결정 일단 승복, 수도이전 국민에 맡겨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중립적 원로로 통하는 유력 인사들은 한결같이 헌재 결정의 승복과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법에 의해 헌재가 권한을 갖고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결정 직후 기독교방송(CBS)창사 50주년 특별대담에서 "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야당대로 이 사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느냐 포기하느냐는 국민의 여론을 기준으로 여야와 국민 전체가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됐을 때도 국민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심판이랄까,정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 우려에 대해 "요새 선거하는 것을 보면 원수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투표로 결정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이며,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법률을 떠나서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은 비용문제 등으로 도중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현 정부에도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의장은 "하지만 정부는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도 "헌재 판결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은 당연히 추진돼야 하지만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제도마련이 최선"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