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이자 2조1천억 변칙 지출" .. 재경부 국감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국고 손실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부작용 문제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전날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정부 대책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돼 다른 경제 이슈는 가려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재경부 국감에선 외국환 평형기금 중 명목이 불분명한 이자비용이 지난 3년간 총 2조1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밝힌 외평기금 이자지급액이 달라 변칙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지난 2002년 3백5억원,2003년 1천1백82억원,올들어 8월까지 1조7천8백99억원 등 총 2조1천1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은과 재경부가 밝힌 이자지급액의 차이가 지난 6월 말 1조4천3백40억원에서 8월 말엔 1조8천억원에 육박해 2개월 동안 3천5백59억원이 늘었다"며 "이같은 차액은 정부의 외환방어에 따른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 거래 손실은 없다"며 "외환거래 비용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청지역 경제에 충격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 좌절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정책실패 때문인 만큼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산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일 FTA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대일 수출의 대부분이 무관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FTA는 일본 제품의 수입가만 낮춰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도 "한·일 FTA 추진시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2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병석·이정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