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25일 국회 시정연설..'행정수도 위헌'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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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25일 이해찬 총리가 낭독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과거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읽어온 것으로,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올해는 시정연설이 '미묘한 시점'에 열려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그 대안과 관련된 내용 및 발언의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총리가 일상적 국정을 챙김에 따라 예년과 달리 이 총리가 관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시정연설에 정리·정돈된 정부 입장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시간을 갖고 위헌 결정에 대처할 방침"이라며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총리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면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총리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함께 정해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화 전략의 당위성,수도권 과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