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로 7조 투자못해" .. 전경련 조사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기업들이 포기한 신규투자 규모와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7조1천2백11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3백29개사 중 출자 비율이 높은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대부분(92.9%)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투자 제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1건의 경영상 애로를 호소했다. 금액으로는 7조1천2백11억원 규모다. 전경련의 발표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의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아예 투자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계획 수립을 포기한 것까지 감안하면 출자총액규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인정 조항 때문에 기업 투자에 애로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실제 조사 결과 예외인정이 기업 투자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