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행정특별시' 대안 급부상.. 당내 일각 자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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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 난기류에 빠져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입법·사법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옮겨가는 '행정특별시' 건설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입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헌재 결정의 틀 속에서 서울을 '상징적 수도'로 남겨놓은 채 충청권에 대규모 행정도시를 건설,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거두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아직 당·정·청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부영 의장은 "후속조치로 여러가지 방안중 행정특별도시 건설이 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특별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는 빼고 다른 것들을 (이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속에 헌재 결정에 대한 지도부의 애매한 태도와 일부 강경파의 헌재재판관 탄핵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장선 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자세이며,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헌재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부에선 국민투표를 하거나 헌법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더욱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권은 이를 계기로 국정 운영 전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 등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당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거쳐 안정감 있게 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