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공격 위험수위 … 극한대립

헌법재판소(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인 자치분권전국연대(자치연대)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 수도이전 지지세력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헌재에 대한 공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헌재비판이 확산되는데 대해 헌법학자들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헌재결정에 흔쾌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태를 한시바삐 진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자치연대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 인도에서 상임대표단인 신정훈 나주시장, 나소열 서천군수 및 분권운동가와 충청도, 전라도 등 지방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규탄한다. 이 집회에는 또 '노사모' 회원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집회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근조(謹弔) 대한민국 헌법"이란 제목 아래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이 집회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노사모는 공지문에서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시대착오적 판결이다"라며 "헌재는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 사이트 서프라이즈의 편집위원 공희준씨는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펼치는 걸 보면 헌재의 강남판사들도 어지간히 급했나보다"라며 "헌재의 판관들은 강남부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기득권 세력의 구미에 철저히 영합하는 법해석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웹진 '노하우 21'의 대표인 명계남씨는 "엄숙한 법복 속에 더러운 이무기 몸통을 숨긴채 높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근엄한 얼굴로 수구꼴통이 궤변을 지껄인다"며 헌재를 공격했다.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헌재가 위헌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론'을 부정하며 이를 비아냥거리는 패러디를 양산해냈다. 네티즌들은 '수도는 곧 서울'이란 점이 관습상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면 뿌리가조선시대 이전까지 올라가는 '성매매'와 '호주제'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 '대한민국 헌법은 경국대전',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등 패러디들이 보였다. 이같은 사회적인 갈등과 관련,중앙대 법대 민경식 교수는 "의견을 다양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은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키기위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정부는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라는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론이 더이상 분열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수 김현석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