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기업 배려 아쉬운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가 매우 어렵기도 한데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까지 있었던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우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헌재 판결과 관련해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지역갈등이나 국론 분열은 국가에 전혀 도움될게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와는 별개 문제이며,따라서 적절한 계획이란 것이 또 다시 수도이전 문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식이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시행착오없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돼야 한다. 한편 대통령 시정연설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또 어떻게 풀어 나갈지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심각한 체감경기,고유가로 인한 수출둔화 우려, 중국의 추격 등 정부가 위기의식의 일단을 드러내면서도 처방에 있어선 원론적인 언급에 머문 것같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우리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발전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혁신을 이끌 동력은 어디까지나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욕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성장잠재력마저 갈수록 고갈돼가고 있는 마당이다. 기술 인적개발 등 중장기적 접근도 좋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부터 되살리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단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규제를 놓고 기업은 투자에 심각한 저해를 받고 있다는데 정부는 도무지 이를 인정치 않으려는 것만 해도 그렇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애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