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과도한 보호는 개발도상국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저개발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지식재산권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저개발국 지적재산 각료회의' 개회식을 가진 뒤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개발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때문에 인명 구조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공중보건 분야에서만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너무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며 "이익집단이 아닌 과학자들을 제도 마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경제적 균형이나 과학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의약품회사 등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된다"며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증가와 관련,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에는 중국도 특허를 많이 내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일본의 90년대 장기불황 때 일어났던 문제점들이 한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겸 부총재를 지냈으며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