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홍보처 폐지 추진.. 국감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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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홍보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정홍보처가 서울시 비하광고에 나서는 등 존재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관료주의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작은정부특별법''국가재정건전법''관치금융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KBS 사장과 방송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후속조치에는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국무위원 해임건의 △예산 증·감액 등도 포함됐다.
우선 카드대란과 공기업의 방만운영,공적자금 문제 등 6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대상에는 군인공제회 운영실태,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 등 정부와 공기업의 부실운영 및 의혹들이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또 수도이전 관련사업,청와대 및 총리실 산하 위원회,이념편향 시민단체 지원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수도권 안보체제 강화 및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등은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야당 및 언론탄압 발언을 이유로 이해찬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는 등 국무위원과 정부부처·산하기관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한나라당이 헌법재판관보다 명료하지 못하고,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현실에 위기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박근혜 대표는 "기본 입장이 우왕좌왕한 적은 없다.
국감때 행자위 건교위 등에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싸웠다"며 "4대 법안 역시 국민의 생각을 읽고 명분을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