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혼란 부채질"…대입개선안 발표 또 연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가 6차례나 연기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뤄진 2차례 연기는 정부 일정,여당과의 당정협의 연기 등 형식적 절차 때문으로,'대입제도 발표'와 같은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 여러 차례 미뤄지자 "국민 위에 당·정이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새 대입제도를 26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가 27일로 이틀 미뤄져 28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23일 발표예정됐던 최종안은 무려 한 달 이상 미뤄지게 됐다.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열린우리당은 25일 아침 "당정협의를 이틀 연기하자"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쳤고 교육부가 △수능·학생부 9등급제 △1등급 비율 4% 등 핵심적 시안은 유지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당정협의를 이유로 또다시 연기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1등급을 7∼8%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육부 압박용'으로 당정협의를 연기시켰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안 발표 후에 이견이 나오는 것보다 발표 전에 조율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막판까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6차례' 연기=교육부는 지난 8월26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4차례 가진 뒤 9월23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고교등급제 논란이 불거져 연세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면서 최종안 발표 시점은 '10월 초'로,'10월15일이나 18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이 일정은 '내신 부풀리기' 공방으로 안병영 부총리가 1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10월18∼23일'로 변경됐다. 이 약속도 '각계 의견수렴'에 밀려 25일로 연기됐고 정부부처간 발표일정 조정 때문에 '26일'로,급기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연기를 이유로 '28일'로 또다시 미뤄졌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내신부풀리기 공방으로 인한 연기는 어쩔 수 없다해도 마지막 2차례의 연기는 '절차상의 문제'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