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재원 어떻게] 정부-여당 다른 생각?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확대키로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카드를 내놓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도시 개발 등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투자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요 재원을 '재정 확대'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내놓은 새해 예산안이 2백8조원(기금 포함)이지만,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늘려 '뉴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쪽은 '재정확대보다는 민자 활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자 유치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정보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하고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익률'과 관련,"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국채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한국판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주기로 했음에도 정부측이 '민자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98년 이후 8년째 적자를 지속하게 되는 재정에 더 큰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이미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계획을 담고 있는데,이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경우 2008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