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여야 대표연설 경제대책의 허점

지난 이틀동안 이뤄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경제문제에 큰 비중을 할애하면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제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인식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는 결국 경제문제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야는 유류세의 탄력 적용,부동산 거래세 인하,중소기업 지원 등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여당의 핵심정책인 재정지출 확대와 연기금의 주식 및 민간사업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의 병행추진론을 주장하면서 '4대 개혁입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재확인한 반면,한나라당은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4대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정기국회가 순탄치 못하고,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한 제도개선이 또다시 정쟁에 발목잡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회생의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합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의 추진이나 연기금 투자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활력을 되살리고 투자를 늘리는 일이다. 때문에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야 대표연설에서 이 점에 대한 언급이 뒷전으로 밀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