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정이 뜬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 민원서류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사업은 국민들이 'e행정'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의 기반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시·도),기초단체(시·군·구)간 정보를 연계하고 통계 및 정책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민원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간 정보 송·수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자치단체 행정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수집에서 보관에 이르는 모두 과정을 전산화하는 게 행정정보화 사업의 핵심이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끄집어내어 정책 결정의 효율을 높이고 자치단체간 정보화 격차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군·구 정보시스템간 데이터 통합을 통해 국민들이 행정 민원서류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이 사업으로 지자체 내부 행정업무의 효율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과 완벽하게 양방향 서비스를 주고받는 수준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문화관광 복지여성 농업 등 24개 행정분야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달까지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인터넷 포털이 구축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내무행정 법제 주택 교통 수산 등 18개 분야의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광역지자체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부산 경기 등 11개 지자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인허가 업무 2백여가지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2007년까지 행정기관의 업무효율 극대화는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유비쿼터스)-행정'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자체 행정정보화 사업에 3천3백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