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정이 뜬다] 담임교사와 '채팅'상담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가동

학부모 A씨는 최근까지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매번 학교를 찾아 담임선생님을 만나야 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통돼 그런 수고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다.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성적과 생활,건강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필요하면 담임선생님과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도 있다. 고교 1학년 담임인 B교사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신상자료 등을 NEIS를 통해 주고받아 손쉽게 처리했다. 예전에 학기초만 되면 새로 맡게 된 학생들의 신상자료를 입력하랴,학생 환경조사 하랴,전학 가고 오는 학생들의 서류 챙기랴 무척 바빴다. '국민의 정부' 때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2002년 11월 개통된 NEIS는 전국 1만여개 초·중등학교,16개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교육인적자원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27개 분야의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NEIS 개통으로 학부모·민원인은 각종 민원신청,교육정책,학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작업이나 자료 취합 등에 따르는 시간과 업무량을 줄이고 실시간 통계를 이용해 신속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선 학교에서도 각종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록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또 이 시스템이 교사를 통제 또는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2003년 초부터 전교조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개 영역을 뺀 채 시행할 것을 권고,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같은 파문은 지난달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의 3개 영역을 분리,운영하는 방식으로 NEIS를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NEIS 새 시스템은 내년 9월1일 개통돼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뒤 2006년 3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