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집값 잡았지만 부작용도 커" .. 한경 전문가 설문조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안정종합대책' 시행 1년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집값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정책 자체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9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위력을 발휘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였고 효과가 가장 적은 제도는 '신도시 등의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대책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26일부터 3일간 부동산 관련 업계·학계·연구소 등 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86%가 '10·29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14%(8명)에 그쳤다. 하지만 10·29대책 자체에 대한 정책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7%가 '시장 안정에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3%에 머물렀다. 또 10·29대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일부 해제'를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감안,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로는 응답자의 74%가 '투기과열지구'를 꼽았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