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뉴스레이다] KDI, 분기보고서 취소 속사정은...

앵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왜 안내겠다는 겁니까? 기자)) KDI가 3분기 경제전망보고서를 내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두가집니다. (s-KDI “수도이전 위헌결정 변수 미반영”)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결정. 또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잇달아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S-불투명한 경기상황 반증)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경제의 앞날이 그만큼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풀이됩니다. KDI는 당초 3분기 경제전망보고서를 이달중에 내기로 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발표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KDI는 분기보고서를 내면서 성장률 조정을 합니다. (S-KDI “변수 고려않는 전망은 위험”) 따라서 지난 2분기 5.2%의 성장률 전망치를 냈던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성장률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기전망을 내기엔 너무 리스크가 컸다..고 KDI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앵커2)) 예전에도 그런적이 있었나요? 기자))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97년 4분기에도 KDI는 분기보고서 발표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S-KDI, IMF 직후 보고서 발표취소 ) 당시에는 사상 초유의 환란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해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7년만에 경기가 좋던 나쁘던 간에 환란 못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상황이 불투명하다.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이었냐는 것을 KDI가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S-KDI “보고서 발표, 유연하게 할 것”) 다만 KDI 관계자는 “경제전망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것은 아니기 ??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듯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꼭 분기보고서를 낼 필요가 있느냐..하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며 좀 더 논의를 거쳐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3))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심지어 신용평가사들 마저 내년 경제성장률이 3-4%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있죠? 결국 4분기에는 보고서를 낼텐데요.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S-김중수 원장 “사실상 5%어려워”) 지난 11일 김중수 KDI원장은 “사실상 내년 5%성장은 어렵다”라고 말해서 4%대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4분기 경제전망보고서에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CG-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현대. 삼성. LG연구경제연구소는 4%대로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고 국제통화기금은 4%, 삼성경제연구소는 3.7%,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마저 5%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KDI의 9월 경제동향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S-“불안감 요체는 성장잠재력 우려때문”) 물론 아직 성장률 전망치는 내리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의 요체는 단기적이고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라고 진단했습니다. (S-KDI, 중장기 경기상황 우려) 지금 경제상황이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얽혀 있겠지만 KDI는 일단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보류시켰습니다. 다만 KDI는 4분기 경제전망을 12월초로 시기를 앞당겨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와 코멘트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